세법
모집중강좌소개
| 수업개요 | 세법 및 세무회계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공부하며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이해하고, 국세기본법의 중요조항을 해설한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요 행정해석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본다. 본 과목을 통해 국세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세금의 이해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법인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실무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법인세를 이해함은 물론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형 세무전문가로 거듭난다. | ||||||||||||||
|---|---|---|---|---|---|---|---|---|---|---|---|---|---|---|---|
| 수업목표 | ● 세법 및 세무회계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조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통해 해당 사례를 해석할 수 있다. ● 각종 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무지식과 실무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를 기반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세무 관련 실무적 지식을 함양하여 세무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 평가기준 |
|
||||||||||||||
| 수료기준 |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 | ||||||||||||||
| 특이사항 | 1. 수료기준: 총 성적 60점 이상(상대평가), 출석률 80% 이상
2. 평가기준: 출석(15%), 중간고사(25%), 기말고사(25%), 과제(20%), 퀴즈(5%), 토론(10%) 1) 출석: 각 차시별 진도 반영(기간내 출석으로만 평가) 2) 중간고사: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총 25문항(8주차) 3) 기말고사: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총 25문항(15주차) 4) 과제: 학습자별 상호 모사율 체크를 통한 평가(9주차) 5) 토론: 학습자 간 의견 제출(3주차) 6) 퀴즈: O,X 퀴즈 5문항(5주차) 3. 성적등급바율: A(20%). B(40%), C이하(40%) / 상대평가 4. 과제 및 토론 주제 1) 과제주제(9주차): 조세의 분류 2) 토론주제(3주차): 국세의 과세 및 그 과정 3) 상세내용은 시작일에 공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강의계획서
| 과목명 | 교수명 | 교수연락처 | 이메일 | 년도/차시 |
|---|---|---|---|---|
| 세법 | 유지연 | 1899-5662 | help@kystudy.co.kr | 2024년 1-7차 |
| 학습기간 | 강의시간 | 학점 | 평가구분 | 수강대상 강의실 및 주요 수업방법 |
| 2024년 05월 15일 ~ 2024년 08월 27일 | 15주 | 3 | 상대평가 |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주요 수업 방법> -원격강의 (www.kystudy.co.kr/MyCourse) |
| 평가기준 | ||||||
|---|---|---|---|---|---|---|
|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쪽지(OX퀴즈) | 계 |
| 15% | 25% | 25% | 20% | 10% | 5% | 100% |
| 과목 수료조건: 총점 60점 이상(60점 미만 F), 출석률 80%이상(출석률 80%미만은 출석과락) | ||||||
| 주요 학사일정 |
|
|---|---|
| 과목개요 | 세법 및 세무회계의 기본개념을 소개하고, 기업회계와의 차이를 공부하며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의 기본이념과 법리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이해하고, 국세기본법의 중요조항을 해설한다. 아울러 관련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요 행정해석 사례를 조사하고 분석해본다. 본 과목을 통해 국세기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다양한 세금의 이해를 위한 기본지식 함양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법인세법을 세부적으로 공부함으로써 실무에서 이뤄지는 기업의 법인세를 이해함은 물론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실무형 세무전문가로 거듭난다. |
| 수업목표 | ● 세법 및 세무회계의 이론적인 기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을 기본으로 하여 조세법의 기본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법의 일반 법리를 통해 해당 사례를 해석할 수 있다. ● 각종 판례를 분석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무지식과 실무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를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를 기반으로 법인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 세무 관련 실무적 지식을 함양하여 세무실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상대평가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2016년1월6일 제정,2016년1월1일 시행)에 따라 성적 평가가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원점수에서 학습자의 순위에 따라 백분율로 산정되며 다시 환산되며, A(20%),B(40%),C 이하(4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합니다. 학습자님들의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순위별로 등급에 배당되게 되며 환산점수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가 됩니다. (출석률 80%미만,총점수 60점미만은 과락이며 상대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 주별 | 차시 | 강의(실습ㆍ실기ㆍ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
| 제1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조세총론과 국세기본법 총칙 및 납부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조세의 개념 - 국세기본법 총칙 - 국세부과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세법 개론을 통해 국세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세부과의 개념과 원칙, 그리고 이를 이용한 세법적용의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국세의 납세의무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및 확정 - 수정신고, 경정 등의 효력 - 납세의무의 소멸 및 승계 - 연대납세의무, 제2차 납세의무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납세의무에 성립과 확정 소멸 등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 납세의무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을 통해 실무 관련 처리를 수행할 수 있다. - 상속 및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연대납세의무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2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국세의 과세 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국세우선권 -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 과세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국세우선의 원칙 및 국세우선권 제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양도담보의 개념 및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설명할 수 있다. - 과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 가산세 부과와 감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국세의 과세 Ⅱ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 국세불복제도 - 납세자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국세환금금과 국세환급가산금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국세불복제도와 절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납세자의 권리와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3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법인세 총설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법인세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 사업연도, 납세지, 원천징수 - 세무조정 - 원소득처분 - 법인세 계산구조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법인세법의 목적과 종류, 납세의무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업연도, 납세지, 원천징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세무조정의 의의를 설명할 수 있다. - 소득처분의 개요와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 계산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법인세 계산 및 소득처분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 - 세무조정, 소득처분의 방법 - 각 사례를 통한 법인세 계산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구조와 계산식을 설명할 수 있다. - 세무조정, 소득처분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각 사례를 통한 법인세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4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익금 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익금의 범위 - 주요 익금, 익금불산입 항목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익금의 항목을 나열할 수 있다. - 주요 익금, 익금불산입 항목을 기반으로 법인세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익금 Ⅱ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의제배당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의제배당의 개념과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의 취지를 설명할 수 있다. |
|||
| 제5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익금과 손금의 적용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손금의 범위 - 인건비, 세금과 공과금 -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비용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손금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인건비, 세금과 공과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과다경비 및 업무무관비용을 기반으로 익금과 손금의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손금의 적용(접대비와 기부금)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접대비 - 기부금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기부금의 개념과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
| 제6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손금의 적용(감가상각비)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감가상각 시부인계산 - 감가상각범위액 결정요소 - 감가상각자산의 양도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 감가상각 시부인계산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 감가상각범위액 결정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감가상각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누계액과 상각부인액의 처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감가상각비의 신고조정 특례 강제사항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손금의 적용(지급이자)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지급이자의 의의 -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지급이자의 의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7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손익의 귀속시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손익의 귀속시기 개요 -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손익의 귀속시기와 원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거래형태별 손익의 귀속시기를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자산의 취득과 평가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자산의 취득 - 자산의 평가기준 - 재고자산의 평가 - 유가증권의 평가 -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자산의 취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자산의 평가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비교할 수 있다. - 외화자산 부채의 평가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8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
|
| 학습내용 | 중간고사 | |||
| 학습목표 | 중간고사 | |||
| 2차시 | 차시제목 |
|
||
|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제9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충당금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충당금의 개요 - 퇴직급여제도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충당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퇴직급여제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충당금과 준비금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대손충당금 - 준비금 개요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대손회계처리와 세무조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준비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신고조정대상과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사용, 승계, 환입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10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과세표준 계산구조 - 결손금공제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 산출세액 - 세액감면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과세표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 방법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 세액감면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세액계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 -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 - 최저한세 -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법인세법상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최저한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11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합병에 대한 과세 - 분할에 대한 과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합병에 대한 과세를 설명할 수 있다. - 분할에 대한 과세를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법인세 절차규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신고와 납부 - 중간예납 - 원천징수 - 결정·경정, 징수·환급 및 가산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법인세 절차와 규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원천징수 방법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 결정·경정, 징수·환급 및 가산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12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기타 법인세 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비영리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설명할 수 있다.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설명할 수 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기타 법인세 Ⅱ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설명할 수 있다. - 신탁소득 및 신탁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13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연결납세방식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연결납세방식의 도입 취지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 과세표준의 계산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연결납세방식의 도입 취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연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연결납세제도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세액의 계산 - 연결납세방식의 신고와 납부 - 연결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 - 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연결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연결세액의 계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 연결세액의 신고와 납부를 실무에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
| 제14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Ⅰ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개요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을 나열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Ⅱ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가지급금 인정이자 -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법인세 사례를 통해 부당행위계산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
|||
| 제15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
|
| 학습내용 | 기말고사 | |||
| 학습목표 | 기말고사 | |||
| 2차시 | 차시제목 |
|
||
|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수업 참고사항 | 별도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
|---|---|
| 강의 유형 | 이론중심( V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 교재 정보 |
교재정보 보기
|
수강후기
|
수강기간 ~ 2024.04.16 강의를 정말 잘 설명해주시고 귀에 쏙쏙 박힙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한 학기동안 감사했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k
|
|
|
|
수강기간 ~ 2024.04.16 ..........
|
|
|
|
수강기간 ~ 2024.04.16 친절한 강의 감사합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며 좋은 강의였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알차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한 학기 동안 감사했습니다 :)
|
|
|
|
수강기간 ~ 2024.04.16 매우 만족하는 강의였습니다.
|
|
교재안내
총 0건교수소개
유지연 교수님
- 직위
- 교수
- 학위
- 경영학과 학사 회계학과 석사 회계학과 박사
- 전공
- 경영학 / 경영 / 회계학
- 이메일
- @
- 주요경력
- 전 상지대학교 조교수
- 수상경력
- 대표저서/논문
- 기타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