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실천
모집중- 강의교수
- 김정연 교수소개
- 학점
- 3학점
- 신청기간
- 2024.03.27 ~ 2024.05.14
- 학습기간
- 2024.05.15 ~ 2024.08.27
- 수강료
150,000원
69,000원
- 관련전공
- 전공필수 - 사회복지학,사회복지
강좌소개
| 수업개요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 ||||||||||||||
|---|---|---|---|---|---|---|---|---|---|---|---|---|---|---|---|
| 수업목표 | ●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 입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에 따른 제반 법의 개요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의 적용 및 실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
||||||||||||||
| 평가기준 |
|
||||||||||||||
| 수료기준 | 출석률80%, 상대평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모두 미응시 시 미수료) | ||||||||||||||
| 특이사항 | 1. 수료기준: 총 성적 60점 이상(상대평가), 출석률 80% 이상
2. 평가기준: 출석(15%), 중간고사(25%), 기말고사(25%), 과제(20%), 퀴즈(5%), 토론(10%) 1) 출석: 각 차시별 진도 반영(기간내 출석으로만 평가) 2) 중간고사: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총 25문항(8주차) 3) 기말고사: 객관식 20문항, 주관식 5문항 총 25문항(15주차) 4) 과제: 학습자별 상호 모사율 체크를 통한 평가(9주차) 5) 토론: 학습자 간 의견 제출(3주차) 6) 퀴즈: O,X 퀴즈 5문항(5주차) 3. 성적등급비율: A~A+(20%). B~B+(40%), C이하(40%) / 상대평가 4. 과제 및 토론 주제 1) 과제주제(9주차): 사회보장기본법 2) 토론주제(3주차): 성문법과 불문법 3) 상세내용은 시작일에 공개되오니 참고바랍니다. |
강의계획서
| 과목명 | 교수명 | 교수연락처 | 이메일 | 년도/차시 |
|---|---|---|---|---|
| 사회복지법제와실천 | 김정연 | 1899-5662 | help@kystudy.co.kr | 2024년 1-7차 |
| 학습기간 | 강의시간 | 학점 | 평가구분 | 수강대상 강의실 및 주요 수업방법 |
| 2024년 05월 15일 ~ 2024년 08월 27일 | 15주 | 3 | 상대평가 |
<수강대상>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주요 수업 방법> -원격강의 (www.kystudy.co.kr/MyCourse) |
| 평가기준 | ||||||
|---|---|---|---|---|---|---|
| 출석 | 중간고사 | 기말고사 | 과제 | 토론 | 쪽지(OX퀴즈) | 계 |
| 15% | 25% | 25% | 20% | 10% | 5% | 100% |
| 과목 수료조건: 총점 60점 이상(60점 미만 F), 출석률 80%이상(출석률 80%미만은 출석과락) | ||||||
| 주요 학사일정 |
|
|---|---|
| 과목개요 |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는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
| 수업목표 | ● 사회복지법의 개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사회복지 입법의 역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권리성 등을 헌법과 관련하여 총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분류체계에 따른 제반 법의 개요 및 주요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실천현장에서 사회복지 관련 법의 적용 및 실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다. |
| 상대평가 안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2015-85호,2016년1월6일 제정,2016년1월1일 시행)에 따라 성적 평가가 상대평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가 진행됨에 따라 원점수에서 학습자의 순위에 따라 백분율로 산정되며 다시 환산되며, A(20%),B(40%),C 이하(40%)의 비율을 기준으로 성적을 부여합니다. 학습자님들의 점수는 최종 점수조정을 거쳐 순위별로 등급에 배당되게 되며 환산점수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성적보고가 됩니다. (출석률 80%미만,총점수 60점미만은 과락이며 상대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 주별 | 차시 | 강의(실습ㆍ실기ㆍ실험) 내용 | 과제 및 기타 참고사항 | |
|---|---|---|---|---|
| 제1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법의 개념과 분류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법 일반에 대한 개념 - 법의 이념과 목적 - 법의 분류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법 일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 법의 이념과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 법의 분류를 기술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법적 성격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 - 사회복지법의 체계 - 사회복지의 주체와 법률관계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복지법의 개념과 이념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의 주체와 법률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
|||
| 제2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시민법과 사회법 - 근대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시민법과 사회법을 설명할 수 있다. - 근대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을 기술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한국의 사회복지관련 입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일제 강점기~한국전쟁기의 사회복지법 - 1960년대~1990년대 사회복지법 -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일제 강점기부터 한국전쟁기의 사회복지법의 역사를 설명할 수 있다. - 1960년대~1990년대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2000년대 이후 사회복지법의 변천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3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수급권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권적 기본권의 개념 및 규범적 구조 -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권적 기본권의 개념 및 규범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수급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국제법과 사회복지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국제인권규약 -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선언 및 조약 - 사회보장협정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국제인권규약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에 관한 다양한 국제선언 및 조약을 비교할 수 있다. - 사회보장협정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4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및 구성요소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 -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성요소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보장기본법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기본법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기본법의 주요 내용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보장수급권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보장수급권을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및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5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과 개요 및 주요 특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과 개요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특징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입법배경과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보장정보 및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과 운영체계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보장정보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보장정보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를 설명할 수 있다. |
|||
| 제6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관련 법정단체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정단체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파악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정단체를 파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사회복지사업법의 운용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 - 수급자의 권리보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사회복지사업법의 전달체계를 파악할 수 있다. -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설명할 수 있다. |
|||
| 제7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국민연금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국민연금법의 주요 특징과 가입대상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 국민연금의 관리·운영기구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국민연금법의 주요 특징과 가입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 국민연금의 관리·운영기구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국민건강보험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주요 특징과 적용대상 -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와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용기구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 특징과 적용대상을 설명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 급여의 종류와 국민건강보험료를 설명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의 관리·운용기구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를 파악할 수 있다. |
|||
| 제8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중간고사 |
|
|
| 학습내용 | 중간고사 | |||
| 학습목표 | 중간고사 | |||
| 2차시 | 차시제목 |
|
||
|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제9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고용보험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고용보험법 개요와 가입대상 -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 - 고용보험 보험료·운영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고용보험법의 개요와 가입대상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고용보험 급여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 고용보험 보험료·운영 및 수급자의 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요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10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요와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와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권리보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와 수급권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와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을 파악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의료급여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의료급여법의 개요와 수급권자 - 의료급여와 의료급여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 -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권리보호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의료급여법의 개요와 수급권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의료급여와 의료급여 보장기관 및 보장시설을 파악할 수 있다. - 의료급여법의 수급자 권리보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제11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긴급복지지원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 - 긴급복지지원의 급여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요를 설명할 수 있다. - 긴급복지지원 급여를 설명할 수 있다. -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기초연금법의 개요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및 연금의 내용 - 장애인연금법의 개요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및 연금의 내용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기초연금법의 개요와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및 연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연금법의 개요와 장애인연금의 수급권자 및 연금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12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노인복지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노인복지법의 개요 - 보건·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 - 노인학대 예방조치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노인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보건·복지조치와 노인복지시설을 분류할 수 있다. - 노인학대 예방조치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아동복지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아동복지법의 개요 -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시설 - 아동학대 예방조치 및 아동 관련 행정기관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아동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및 시설을 분류할 수 있다. - 아동학대 예방조치 및 아동 관련 행정기관 등을 설명할 수 있다. |
|||
| 제13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장애인복지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 - 장애인의 종류 및 등록방법 - 장애인 복지조치 및 시설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장애인복지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장애인의 종류 및 등록방법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 장애인 복지조치 및 시설 등을 분류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 -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한부모가족복지서비스 및 시설 등을 분류할 수 있다. |
|||
| 제14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다문화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다문화가족지원법 - 영유아보육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
| 2차시 | 차시제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련 판례 |
|
|
| 학습내용 | [학습내용]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사회복지관련 판례 |
|||
| 학습목표 | [학습목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사회복지관련 판례를 파악할 수 있다. |
|||
| 제15주 |
|
|||
| 1차시 | 차시제목 | 기말고사 |
|
|
| 학습내용 | 기말고사 | |||
| 학습목표 | 기말고사 | |||
| 2차시 | 차시제목 |
|
||
| 학습내용 | ||||
| 학습목표 | ||||
| 수업 참고사항 | 별도 참고사항이 없습니다. |
|---|---|
| 강의 유형 | 이론중심( V ), 토론, 세미나 중심( ), 실기 중심( ), 이론 및 토론, 세미나 병행( ), 이론 및 실험, 실습 병행( ), 이론 및 실기 병행( ) |
| 교재 정보 |
교재정보 보기
|
수강후기
|
수강기간 ~ 2024.04.16 강의 잘 들었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수업내용이 체계적입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깔끔하고 좋은 강의였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셔서 좋았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열심히 공부하고 갑니다.수고하셨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4.16 열심히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3.26 고생하셨습니다.............
|
|
|
|
수강기간 ~ 2024.03.26 아주 좋은 강의였습니다.
|
|
교재안내
총 0건교수소개
김정연 교수님
- 직위
- 교수
- 학위
- 성심여자대학교(현 가톨릭대) 문학(중어중문학) 학사 가톨릭대학교 석사(사회복지학 전공) 가톨릭대학교 박사(사회복지학 전공)
- 전공
- 사회복지학
- 이메일
- help@kystudy.co.kr
- 주요경력
- 현)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현) ㈜제도와사람연구소 연구위원
현)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현)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시간강사
- 수상경력
- 대표저서/논문
- 기타사항
